■ 진행 : 윤재희 앵커, 조진혁 앵커
■ 출연 : 이고은 변호사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UP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.
피선거권 상실형이 나왔던 1심 결과가 2심에서 완전히 뒤집힌 이유가 무엇인지 이고은 변호사와 짚어봅니다.
징역형 집행유예에서 무죄로 완전히 뒤집혔습니다.어떤 배경이 있을까요?
[이고은]
일단 쟁점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고 김문기 처장 관련한 발언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는데요. 고 김문기 처장 관련한 발언은 특히 김문기 처장을 성남시장 재직시절에는 몰랐다는 발언과 도지사 이후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받으면서 알게 되었고 전화통화를 나눴다. 이 부분을 나눌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2심 재판부는 고 김문기 처장을 알았다, 몰랐다는 인식의 문제이지 단순히 알았다, 몰랐다를 검찰에서는 이걸 인식이 아니라 결국 고 김문기 처장과의 교유 행위가 있었다, 없었다까지도 유추해볼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는데 단순히 고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한 것은 그 발언을 교유행위 유무까지 과대해서 확장해서 해석하기로는 무리가 있다, 결국 인식의 차이이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의 대상에는 행위는 규정되어 있지만 인식은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고 김문기 처장 발언에 몰랐다, 알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1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했고요.
다만 골프친 사실이 있다관련해서는 그간 1심 법원과 검찰에서는 골프 관련한 단체사진에서 몇 명만 추려내서 했던 사진을 두고 이재명 대표는 조작된 것이라고 발언했는데 결국 조작이라는 것은 골프를 친 사실이 없다고 선거인, 투표권자들은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골프를 친 사실이 없다는 허위발언이다라고 봐서 1심에서 유죄를 선고했거든요. 이 부분에 대해서도 2심에서는 결국 사진 부분에 대해서 조작이라고 표현했을 뿐이지 골프를 친 사실이 없다고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을 두고 결국에는 그렇게까지 확장해서 검찰에서 보고 1심에서 봤지만 그 판단이 틀렸다는 것이고요.
조작에 대해서는 큰 사진을 일부 추린 부분에 대해서 표현이 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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